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인데요.
채권자와의 강제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채무 경감 효과가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양한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장점과 함께 분명한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 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 글에서 빠르게 살펴볼까요?
개인회생 [ 장점 ]
1. 원금 및 이자 탕감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채무 원금과 이자가 대폭 감면된다는 점인데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 총 채무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대부분의 채무에 적용 가능
개인회생은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에 적용되는데요.
도박, 가상자산(코인), 주식, 해외선물, 국내선물로 인한 채무도 포함되며, 학자금대출 역시 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한 투기성 채무의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성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3. 일상생활의 정상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는 채권추심, 가압류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한 일상적인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강제적 절차 진행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보다는 법원의 승인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대부분 기각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강제력이 부여된 상태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5. 비공개 절차 가능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데요.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신용회복 및 기록 삭제
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후에는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에서 삭제되는데요.
이에 따라 일반적인 신용도로 회복되며, 신용 회복 이후에는 다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적용 채무 | 대부분의 채무 가능(도박·투자 포함) |
| 추심 중단 | 채권 추심·가압류 금지 |
| 생활 정상화 | 회사 통보 없음, 주변 불이익 없음 |
| 신용 회복 | 면책 후 신용정보 삭제 |
개인회생 [ 단점 ]
1. 신용거래 제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제한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신용 활동이 불가능하며, 이는 면책 후 신용정보 삭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장기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대출정보가 전산 등록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반영되어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금융업 취업 제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등 일부 업종에서는 입사 시 신용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사실이 채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2022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166,887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한 소득은 전액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 기간 동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며, 추가 수입이 있더라도 생활비에 큰 여유는 없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용 제한 | 약 3년간 신용카드·대출 이용 불가 |
| 취업 제한 | 일부 금융업 취업 불이익 가능성 |
| 생활 여건 | 최저생계비만으로 생계 유지 필요 |
개인회생 [ 결론 ]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채무 탕감, 일상 회복, 신용 회복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소 3년간의 신용거래 제한과 생계비 중심의 생활 등 감내해야 할 단점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 규모, 상환 능력,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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